■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7월 2일 (금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용환 앵커]
송영길 대표는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 윤석열 전 총장이 총장에 있을 때는 밝혀지지 않다가 나오니까 밝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병원 최고위원은 몰락의 종소리라고 얘기했고,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또 한마디 보탰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아마 묻혔을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동안 윤석열을 옹호했던 사람은 이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이렇게 소셜미디어의 글을 올렸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주시겠습니까.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국 전 장관이 나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조국 전 장관과 지금 윤석열 장모 실형과는 본질적으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양병원의 부정수급 관련된 유죄판결은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개입된 사건이 아니에요. 장모라고 하는 제3의, 처의 엄마라고 하는 장모의 일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재판받고, 조국 전 장관 동생이나 사촌동생이나 부인이 구속되어 있는 것은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이 인턴십 증명서를 위조하고 호텔 인턴십 과정을 위조를 했고, 유재수 감찰 무마에도 직접 지시했고. 이런 직접적인 개입의 증거가 있어서 지금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재판을 받아서 유무죄를 다투는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직접적 범죄행위와 상관없는데 장모의 이야기 때문에 창피하게 지금 이야기가 곤혹스러울 상황인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이 견주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가 경제공동체 이야기한 것도 저게 잘 아시다시피 최순실 국정 논란. (최서원 씨?)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로 유죄 판결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경우를 생각해보면 남편과 부인이 경제공동체라는 이야기는 이해가 돼요. 같이 가정생활을 영위하기도 하고 재산을 형성하니까. 그런데 장모하고 저하고 어떻게 경제공동체가 됩니까. 또 장모의 삶이 있고, 저는 부인을 통해서만 만나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장모와 사위가 경제공동체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건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