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130개국,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

[앵커]

주요 7개국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고 세금을 내지 않는 걸 막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OECD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30개국이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야심차고 혁신적인 국제 합의안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체결된 국제 조세 협정 중 가장 중요한 협정입니다."

최저 법인세율 설정은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최저 법인세를 15%로 두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합의안이 시행되면 연간 1천500억 달러, 약 170조 원 상당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OECD는 또 1천억 달러, 약 113조 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이 등록된 나라가 아닌 이익이 발생하는 국가가 과세권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초 과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협의체에는 총 139개국이 참여했지만, 아일랜드와 헝가리 등 9개국은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낮은 법인세율로 유럽에 지사를 세우려는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온 국가들입니다.

OECD는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OECD가 마련한 합의안은 다음 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방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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