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당정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상위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고성도 오갔는데요,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 부총리께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생각 안 한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경제 여건도 있고 재정 여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소득과 자산이 높은 최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남기 부총리는 10년 전에 있었던 선별 복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아동에 대한 급식 차원과 전 국민 지원금은 같은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 잘라낸다면 80.1% 어떻게 동의할 것이며, 이런 데서 쓸데없는 논쟁을 일으키면서 두텁게 한다는 것은 재정 당국이 할 일이 아닙니다.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지 관료가 아니에요.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정이 역할을 안 했다고 했는데, 지난해에는 추경을 60년 만에 4번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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