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망 이용료 법적 공방…25일 종지부

[앵커]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 분쟁이 조만간 결론을 맺게 됩니다.

넷플릭스가 통신망에 무임승차 하고 있다는 주장을 두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넷플릭스도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 그럴 필요가 없다.

글로벌 콘텐츠 공룡 넷플릭스를 둘러싼 망 이용료 분쟁이 조만간 결론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SK브로드밴드에 내지 않은 망 이용료가 없다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다른 콘텐츠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넷플릭스는 망에 접속만 할 뿐 콘텐츠를 전송하는 건 기간통신사업자의 몫이라고 항변합니다.

만약 법원이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망 제공자인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에 큰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 망 이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외 업체들이 사실상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왓챠 등 국내 CP(콘텐츠사업자)들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에게 망 이용 대가 면제권을 준다는 것은 해외 OTT들에게도 면제권을 주는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망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국내에서 처음으로 콘텐츠 사업자의 망 이용료를 법적으로 규정한 판결이 됩니다.

"해외 CP(콘텐츠사업자)들이 국내 진입할 때 망 이용 대가를 감안해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국내 ISP(기간통신사업자)들은 망 이용 대가를 두고 국내외 CP들과 활발한 협상을 할 것으로…"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를 둘러싼 법원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 내려집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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