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상위 2%' 확정…양도세도 완화 결론

[앵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치열한 찬반 논쟁을 벌인 끝에 투표까지 거쳐 내린 결론입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랜 논의 끝에, 민주당이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부동산특위가 내놓은 완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의 주택에만 부과키로 했고 양도세는 현재 비과세 기준 금액 9억 원을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한 방안입니다.

"곧바로 최고위원들에게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 의미는 사실상 이 부동산 2가지 이슈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

부동산 세제 문제를 둘러싸고 당내에서도 찬반 논쟁이 붙자,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의원총회장 안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펼쳐졌는데, 완화안을 찬성하는 쪽에선 "특별세인 종부세의 보통세화를 두고 보겠느냐고"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박성준 의원은 "보유세를 강화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크게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반대하는 쪽의 입장은 "부자감세"라는 점이었습니다.

진성준 의원은 "면세혜택을 받게 되는 주택들의 종부세액도 수억 원씩 집값이 상승한 데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맞섰습니다.

차기 대선을 두고서도 "민심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 "감세로 잃는 이탈표가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결국 소속 의원 82%가 참여한 투표를 거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을 다수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달 특위가 발표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방안은 원점에서 정부와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주말 열리는 고위 당정회의에서 이번 의총 내용을 공유하고 보완사항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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