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52시간 초읽기…신규채용 부담·인력난 심화될 수도

채널A News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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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게 또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데요.

반기는 근로자도 많지만 일손 딸리는 사업장이나 추가 근무 수당이 줄어드는 근로자들 불만도 큽니다.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남 진도의 한 김치 제조공장.

[현장음]
"일반 김치 있고 무 김치 있어요. 맞춰서 비비세요."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국산김치 주문이 크게 늘어도 업체 측은 고민입니다.

안그래도 인력이 부족한데, 다음 달부턴 주 52시간 근무제까지 시행돼섭니다.

[정용철 / 진도시골김치 영업이사]
"비시즌(비수기)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성수기가 다가올 때는 걱정이 좀 많이 되죠."

인건비도 부담입니다.

[정용철 / 진도시골김치 영업이사]
"사람 부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전에 하루 8만 원, 10만 원 했던 일당이 그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정부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에 낙관하며 계도 기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90% 이상 기업들이 7월부터는 준수 가능하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현장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52시간제를 준수하려면 신규 채용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릴 수 있단 반응입니다.

[A제조업체 대표]
"최저시급으로 한 명을 고용했을 때 실제로 회사에서 나가는 비용은 거의 (연간) 5천만 원 가까이 되죠.
많은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이러면 접는게 낫겠다'라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A제조업체 대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는 거죠. 52시간 이상으로 더 근무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여기에 밤낮으로 일하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하는 초기 스타트업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등을 보완책으로 내세웠지만, 인력난이 극심한 영세 업체들은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 정착까지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문권태(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최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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