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야당 신임 대표 선출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부분이죠. 부동산 관련 전수조사 논쟁. 지금 전현희 권익위원장 직무회피 입장으로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평론가님, 직무회피가 어떤 개념이기에 국민의힘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전 위원장이 고심을 한 겁니까?

[장예찬]
법적으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게 되면 직무회피를 권고하거나 또는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전에 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했을 때 전현희 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건 같은 정당 소속으로 봐주기를 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무회피가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야당이 전수조사를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 소속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해충돌이 안 된다. 따라서 직무회피 대상이 아니고 전현희 위원장도 책무를 피하지 않겠다 하면서 직접 이 조사에 관여할 것을 본인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실시 의뢰한 야당 입장에서는 같은 정당 소속이라서 봐주기 해 주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상대 정당, 그동안 정치적으로 싸워왔던 타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또 예를 들면 더 꼬투리를 잡는 조사를 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상식적인 부분 같고요.

따라서 직무회피에 대한 요구를 꾸준히 해 왔었는데 전현희 위원장이 일단 이 전수조사를 하는 게 먼저다라는 생각으로 직무회피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들고 직무회피 결정이 내려진 만큼 지금 자잘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공개 동의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빨리 협조해서 민주당이 받았던 것처럼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전수조사는 받는 게 국민의 눈높이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비교섭 5당에서 전수조사 의뢰가 왔을 때는 그때는 직무회피 조치를 했거든요.

[현근택]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현희 위원장님도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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