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경비원에 '폭언·갑질'한 20대 입주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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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HOW'(어떻게)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수년간 허드렛일을 요구하고 폭언을 하는 등 갑질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갑질 논란을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대부분이 욕이라 저희가 다 들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뻘 되는 경비원에게 폭언은 물론, 개처럼 짖어보라는 말까지 했다면서요?

이씨는 2019년부터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했는데 카페 인근 청소는 물론이고, 카페 에어컨 수리까지 경비원에게 수시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씨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뭔가요?

경비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 씨는 이들을 찾아가 침을 뱉고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이 씨의 갑질로 그만둔 직원만 1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씨를 업무방해·보복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는데, 향후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국토부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 금지, 괴롭힘 금지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럼에도 갑질은 여전합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다른 갑질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9일 충남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남성이 종업원을 마구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종업원의 마스크가 떨어지고 피가 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휴게소에서 일하던 한 종업원에게 벌어진 일이죠?

다른 손님이 말린 뒤에도 종업원을 향해 경찰에 신고하라며 욕설과 위협을 이어갔는데요. 폭행의 이유가 참 황당합니다. 한 손으로 영수증을 줬다는 이유였다고요?

피해자 A 씨는 "한 손으로는 장부를 쓰고 또 한 손으로는 카드랑 영수증을 드렸는데 손님이 계속 안 받으셨다. '고객님 카드 좀 받아주세요' 했는데도"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얼굴이 크게 부어올랐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무서워졌다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정신적 피해보상도 가능합니까?

가해 남성은 시민들이 말리자 차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카드 이용 내역을 토대로 가해 남성을 쫓고 있는데요.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부분에 대해선 가중 처벌이 가능할까요?

사회 전반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갑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시민 스스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 변화와 엄정하고 평등한 법 적용이 제2, 제3의 갑질 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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