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3초(超)사건' 래퍼 장용준, 송치 3개월 반만에 기소
검찰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를 바로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지 '104일'만입니다.
음주 사고가 발생한 지는 124일만인데, 무려 넉 달이 넘어갔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3개월 안에 재판에 넘길지 결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를 넘겨 이른바 '3초 사건' 석 달을 넘긴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이처럼 수사가 늦어진 배경은 무엇인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당시 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관심이 컸는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검찰 수사가 넉 달 째 계속되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 이목이 쏠렸었는데요. 검찰이 장 씨에게 4개 혐의를 적용했다고요?
검찰이 새롭게 추가 적용한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검찰 수사가 3개월을 넘긴 건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사건 수사는 어느 정도 걸리는 편인가요?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석 달을 넘기자 해당 사건을 두고 '3초 사건'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실제 형사소송법을 보면 석 달 안에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봤을 땐 차별하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검찰 수사가 이례적으로 늦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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