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민의힘, 전수조사 않겠다는 것?...권익위 요청하라" / YTN

YTN news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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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했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감사원 조사의 경우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조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 24조 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텐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제1야당 의원님들도 전수조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원법 상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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