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공군 검찰·법무실 등 압수수색...서욱 "무거운 책임 통감" 사과 / YTN

YTN news 20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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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오늘은 공군 검찰과 법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부실수사 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부사관이 숨진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방부로 가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국방부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를 압수수색했습니까?

[기자]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합동으로 공군본부 검찰부와 법무실 내 인권나래센터, 20 전투비행단 군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인권나래센터는 국선변호인이 근무하며 장병들의 인권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국방부는 공군 검찰의 부실수사, 피해 부사관 국선변호인의 직무유기와 신상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공군 검찰은 그동안 군사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도 조사를 게을리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는데도 지난주 압수수색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앞서 유족 측 변호인은 그제, 첫 국선변호인 A 씨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 측 변호인은 신상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고, 숨진 이 중사와 19차례 통화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부실 변호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주 사의를 표명했지만 퇴직 절차가 덜 끝나 현역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성용 참모총장 등에 대한 직무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방부 조사본부와 감사관실이 국방 통합 데이터 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성추행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상담관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가 열렸죠.

서욱 국방장관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중사가 숨진 지 18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서 장관은 연말까지 국방장관과 민간위원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군 합동 위원회를 구성해 성폭력 예방 제도, 장병 인권 보호, 군 형사 절차·국선 변호 제도 등 병영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여중사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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