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강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이른바 LH 사태에 대한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단체 중의 하나죠. 참여연대의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이강훈 변호사를 연결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강훈]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LH에 대해서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보시기에 이 정도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혁신입니까?

[이강훈]
우선 오늘 발표는 투기와 갑질 등 LH 내부 부패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엄정한 감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발표로 이해됩니다. 투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재산 등록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겠다든지 실사용 목적의 토지취득금지, 준법감시위원회 등 이중, 삼중의 통제 장치를 구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 등 이런 내용들을 국토부로 회수하고 그다음에 20% 이상 인원을 감축을 하는 등 비핵심 인력을 분산시키고 인력 감축하겠다, 취업제한 대상 등을 고위직 전체로 확대하고 퇴직자 소속 기업과 5년간 수의계약 금지를 하는 등 퇴직자의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악습을 근절하겠다. 그리고 LH 경영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해서 향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과급도 환수하겠다고 하는 등 내부적인 통제 장치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것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개혁안이냐, 이렇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LH의 조직혁신안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들이 문제인데요. 현재 논의되는 방안들이 LH에 어떻게 칼을 들이대서 여러 개로 쪼개면 LH가 마치 혁신되는 것처럼 문제를 좀 오도하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쪼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를 확실히 할 기관인지, 아니면 부동산 개발 회사인지 뭔가 좀 DNA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강훈]
그렇죠. 그래서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뭔가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산경남 지역 대학총장들께서 LH 분할에 대해서 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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