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직원 감축' LH 혁신방안…조직개편 결론 못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지 넉달만에, LH의 혁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업무 이관과 인력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들이 법인세와 관련해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글로벌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추고,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이번 합의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비대해진 LH조직을 '슬림화'시키고 투기 재발 차단을 위한 내용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 정리해주신다면요?

LH의 고질적 악·폐습으로 지목된 퇴직자 전관예우와 갑질행위 근절 방안도 마련되고 기지급된 임직원의 성과급은 환수되기로 했는데요. 실효성은 어떻다 보시나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졌다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 개편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검토 후 결정하기로 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편안은 3가지라던데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다음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기준금리 인상'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금리 인상이 뒤따르더라도 미국에 이로울 것이라고 말한건데요.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실제 미국과 우리 경제 여파는 어떠할까요?

미국과 영국 등 주요 7개국들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멈추고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형 IT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어떠한가요? 또 이번 합의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 보시나요?

이번 G7 합의가 적용되면 구글과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내야할 세금이 어떻게 바뀌게 되나요? 해당 기업들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수조 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100억 미만의 세금만 납부해왔지 않나요?

합의안에는 다른 나라에서 매출의 10% 이상 수익을 거두는 기업도 초과 이익분의 20%를 실제 사업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수출 대기업들도 사정권에 드는 것 아닌가요? 영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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