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않되 패키지 지원" 무게…손실보상 큰 틀 가닥

[앵커]

국회에선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논의가 재개됩니다.

소급적용 여부가 최대 쟁점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소급적용을 빼는 대신 맞춤형 피해지원금을 조기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보이는 세금 32조원을 활용한 추경을 논의하면서, 손실보상제 매듭짓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이 19조원 증가했습니다. 과감한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 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법안이 발의된 건 올해 1월입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적용 대상과 소급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5개월째 결론을 못 냈습니다.

정부는 재원이 어딨냐며 난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영업금지·제한 등 방역조치는 이어졌습니다.

'희망고문'이란 말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못 박지 않는 대신, 추경을 통해 소급에 준하는 수준의 피해지원과 초저금리 대출의 패키지 지원을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 보상 기준은 손실보상심의위에 위임합니다.

복잡한 쟁점을 피해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자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집합금지 업종 12만개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흥업에 손실보상액이 쏠리는데, 유흥업 안에서도 최대 4억원에서 10만원 이하까지 보상액 편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명령이 없었지만 만만찮은 피해를 본 여행업, 전시·공연업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지난해 8월 이후로 소급해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합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당정협의에서 손실보상법을 논의한 뒤, 8일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과 협의에 들어갑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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