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할인행사…'손실보상 제외 업종' 매출 지원 검토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같은 행정명령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빠진 업종들이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할인 행사나 소비쿠폰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시설면적 당 인원 제한 조치를 부과받았던 숙박, 결혼·장례식장, 키즈 카페, 공연 업종들.

매출 타격이 심각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행정명령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에서 제외됐고, 형평성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숙박업을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소상공인들 간의 위화감만 조성될 뿐입니다."

연일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손실보상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매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나 동원 가능한 기금을 통해 소비쿠폰을 증액하고 각종 할인 행사들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현금 지원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보상 지원을 마련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저금리 형태로 제외업종 소상공인에 대해서 긴급한 대출을 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제외 업종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소비쿠폰은 근원적 처방이 될 수 없고, 대출을 지원책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 발표 전 충분한 여론 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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