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에 뒤집힌 과천 공급대책…다른 지역은?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하나로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지역 주민들 반대 때문에 인근 부지에 대체 공급하겠다고 하는데요.

반대가 심한 다른 공급지역들의 선례가 될 수 있어 공급 차질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으로 정부 과천청사 부지에 짓기로 한 아파트는 4,000가구.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좋아 이른바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며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9개월 만에 철회했습니다.

대신, 과천 다른 지역에 좀 더 늘린 4,300가구를 짓겠다는 과천 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공원 조성을 요구하며 강하게 반대해온 주민들이 김종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진행하자 당정이 물러선 겁니다.

"과천시 대안이 기존 정부가 발표한 4천 세대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안이라는 점, 역세권과 교통의 요지로써 양질의 입지라는 점, 조기 공급이 가능한 부지였기 때문에…"

일단 대체 부지에 공급하게 된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정부 공급계획을 주민과 지자체가 무산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점은 앞으로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많습니다.

과천 외에도 서울 태릉, 용산, 상암 모두 극심한 주민 반발로 9개월 넘도록 기본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계속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해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다른 공급계획들도 차질이 이뤄지지 않을까…"

정부는 8·4대책 발표 당시 부지 대부분이 공공 소유라며 신속한 사업 진행을 장담했지만,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하는 기존 주민들의 반발부터 해소해야 할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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