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이재용 사면 기대감…다른 수사나 재판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에 대해 "고충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이재용 사면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은데요, 형평성과 법 감정에 비춰 타당성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회장이 이르면 '광복절 특사'를 통해 석방될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뇌물공여ㆍ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실형이 확정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판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사면과 가석방 모두 가능한 건가요?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은 1심이 나오려면 3~4년은 걸린단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사면이 가능한 건가요? 만약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면 남은 이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각에선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형이 확정된 사건 이외에 또 다른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실제 사면이 된다면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남겠네요?

과거에도 유독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는 감형, 사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형평성이나 법 감정에 비춰서 타당한가,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언급하셨듯이 국민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하느냐도 중요한데, 현재 국민 여론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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