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갈 텐데 민주당은 지금 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알려지고 있는데 추석 전에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민주당 홍익표 민주연구원장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가 목표한 대로 백신접종이 차질 없게 진행될 경우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한 9월쯤 그 무렵이 추석 연휴와 맞물려 있기도 해요.
[현근택]
그렇죠. 늦어지면 아마 추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 9월 말까지 70%, 1차 접종을 완료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저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8월, 이게 지금 백신접종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얀센 100만도 보니까 몇 시간 만에 다 할 정도로 국민들이 백신을 이제 맞겠다, 사실은 어찌 보면 그동안 물량이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이게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지?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반 정도가 안 맞겠다, 이런 게 반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량상으로는 하루에 100만 정도도 접종이 가능하답니다, 백신만 있으면. 그렇게 본다면 8월 초에 아마 휴가 전에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번 나갔잖아요. 이번이 5차가 되는 거죠. 처음에만 전 국민에게 나갔고 2차, 3차, 4차는 선별적으로 나갔잖아요.
이번은 아마 제가 보기에 전 국민으로 나갈 것 같은데 지금 경제성장률이 4%니 5%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각 개인들은 경제가 좋아졌나? 이걸 별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우리 반도체, 조선 엄청 호황이다 하지만 체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로나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굉장히, 특히 세수가가 작년보다 19조 늘어난다고 하는데 ...개인이 내는 것보다 기업들이 내는 거예요. 기업이 굉장히 수출이 잘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에 이거를 세수를 국민들한테 많이 거둬들이는. 결국은 기업에서 나오는 세수거든요.
그거를 국민들한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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