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세제·금융 규제 완화 일단락
2025년까지 205만 호 확보…추가 공급확대 검토
지자체·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1만 호 공급계획
군사 보안시설인 서울공항 이전 방안도 함께 논의


정부 여당이 2·4 공급 대책 이후 추가적인 대규모 공급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시설을 이전해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게 핵심인데, 대통령 순방 때 이용하는 서울공항도 현재 논의에 포함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송영길 표 부동산 대책은 이제 추가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앞서 재산세 완화와 대출 확대로 세제·금융 규제를 어느 정도 덜어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27일) : 무주택자와 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금융과 세제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이제 남은 숙제는 대규모 추가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입니다.

2025년 3기 신도시 첫 입주와 지난 2·4 대책을 통해 205만 호의 공급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6월 중으로 차질 없이 개정해 2.4 대책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공급확대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

추가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시설 이전을 통해 도심복합개발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이미 지자체나 공공 기관이 소유한 유휴 부지나 창고를 활용해 1만 호를 공급하는 계획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군사 보안 시설인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도 이전 논의 대상입니다.

부동산 특위 핵심 의원은 서울 강남과 인접한 서울공항을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확정될 경우 공급 효과 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공항은 대통령 해외 방문이나 국빈 방한 시에 이용되는 만큼 이 기능을 김포공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주택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 규모를 키우는 방안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미 밝힌 대로 조금씩 늘리는 공급이 아닌 대규모 추가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박 정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 : 이미 한 10 군데 정도는 (이전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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