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낳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다급해진 정부가 어제 긴급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개발 등의 업무를 하는 부처나 기관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등 대책도 내놨는데요.

그런데 추상적이거나 현재 벌어진 투기 의혹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우 기자!

일단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를 대신해서 사과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초 예정에 없었던 관계장관 회의를 어제 긴급하게 열었는데요.

회의 이후 홍 부총리는 카메라 앞에 서서 머리 숙여 사과부터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홍 부총리는 우선 이번 LH 불법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확인될 경우를 전제로 무관용 조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책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토지 개발이나 주택 업무를 하는 정부 부처나 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토지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토지를 사야 할 경우가 있다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록제를 실시해 상시 감시 체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력한 조치도 결국 새로운 제도나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려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엄벌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겠다며 3기 신도시 계획 자체를 취소하라는 요구가 많은데, 이 부분이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답했나요?

[기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 이어서 공급 대책은 예정대로 추진이라는 답을 했습니다.

3기 신도시 추진 철회라는 일부 요구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못 박은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힘들게 마련한 공급 대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홍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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