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 자녀 허용했지만…"아이 낳을 환경부터"
[앵커]
14억 인구 대국인 중국이 최근 인구감소 우려가 나오자 40여 년 유지해 온 산아제한 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두 자녀 정책을 허용한 지 6년 만에 세 자녀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인들의 반응은 냉담해 보입니다.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입니다.
[기자]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구호 아래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이 2016년 두자녀 정책을 시행했지만, 정작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조건만 된다면 더 아이를 낳을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은 집을 사야 합니다. 이 문제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아이들 교육비도 생각해야 합니다."
세 자녀까지 허용하며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한 이번 결정에도 중국인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있다면 더 좋기 때문에 아이를 하나 더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둘째를 갖고 싶지 않습니다. 셋째는 훨씬 더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도 세 자녀 허용 정책이 당장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 자녀를 둔 부부에게 교통비 감면이라든지 특별 수당 등 혜택을 주지 않는 한, 더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중국이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은 1.3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의 인구 전문가들은 중국의 인구가 조만간 정점을 찍고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2~3년 안에 인도에 인구 1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산아제한 폐지 움직임은 수년 전부터 감지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보육 서비스 등의 개선 없이 다자녀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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