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청사 논란에서 시작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28일) 아침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LH와 관평원 논란으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국민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달성된 상황에서 오히려 특별공급 제도가 특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며,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세종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의 애초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된 만큼, 특혜가 과도하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이제는 제도를 폐지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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