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6억→9억 가닥…종부세·대출규제는 불확실

[앵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대출 규제 완화는 논의에 진전이 없어 시장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까지 여당 내에서 모아진 의견은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한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34만 채, 전국 최대 59만 채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세로는 9억 원에서 최대 13억 원 사이 정도가 대상이 돼 오는 7, 9월 재산세 고지액이 당초보다 다소 줄게 됩니다.

여당은 당내 조율을 거쳐 24일 추인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을 놓고 찬반이 크게 엇갈려 1주택자 대상 세율 조정이나 장기거주자, 고령자의 세금 납부 연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물 유도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추가 유예 역시 사실상 무산돼 다음 달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청년·신혼 무주택자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최대 90%로 확대하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긴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 억제 기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권도 반발하는 탓입니다.

"몇 명 안 된다고 해도 몇천 명이 대출을 받게 되면 90% 대출을 해줬을 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냐는 거죠."

문제는 기대가 컸던 세금과 대출 규제 완화 모두 불확실해지면서 집값이 또 불안 조짐을 보이는 점입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15주 만에 최대인 0.1% 상승률을 기록했고 매수 심리도 다시 강해져 2·4대책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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