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제동…서울시, 재의요구
연합뉴스TV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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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안' 제동…서울시, 재의요구
서초구의회가 지난달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또 서초구가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면 조례무효 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 조례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서초구의회가 지난달 관내 1가구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서울시가 재의 요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법률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표준 구간을 만들어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며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또 서초구가 조례안 공포를 강행하면 조례무효 소송과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내 조례 효력을 정지시키고 대법원 판단까지 받는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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