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허민우.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신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앞으로 허민우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구자룡]
먼저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시간대에 영업을 했고 이게 트집이 되면서 술값을 내지 않겠다, 약점이 잡히면서 살인에 이르고, 그리고 또 살인을 감추기 위해서 사체를 손괴하고 사체를 유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살인, 그리고 사체손괴, 사체유기. 이렇게 네 가지 혐의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사실관계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의문이 없을 것 같은데 살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살인에 고의까지는 없었다. 지금은 물론 죄송하다, 이렇게는 하지만 법정에 가면 아마 살인에 고의가 없었고 나는 상해, 싸우다 보니까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 상해치사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기소하고 법원에서도 소극적으로 판결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싸움에서 비롯된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도 중간에 어느 시점부터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판결들이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송치된 혐의 그대로 기소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유죄도 넉넉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형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징역 20년 이상,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자룡]
사실 그런데 이거는 그 뒤에 굉장히 엽기적인 행동들이 벌어졌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행위별로 분리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살해의 과정에 있어서는 계획적인 범죄였냐,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냐, 이것을 양형의 가중 사유, 감경 사유로 보기 때문에 지금 약점이 잡히고 그것에 의해서 시비가 붙었다라는 것은 그날 처음 만난 사이에서는 계획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과거에 있었던 고유정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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