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2년 넘게 멈춰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지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앞당기기 위해 미 정부의 선제적 유화 조치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든 행정부가 마무리한 대북정책의 이행 방안을 놓고 한미 양측이 어떻게 조율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정부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영 / 통일부 장관 (지난 13일) : 한미정상회담이 큰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유연하게 다시 나와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이 모색되기 시작하길 바라고…]

이 점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할 남북관계 등 여건 개선을 위해 우리 정부의 역할 범위를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바이든 대통령의 입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을 권고하는 그 모양새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정부가 북한에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대화를 다시 추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문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 재개를 앞당기기 위한 미 정부의 선제적 유화 조치를 설득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측이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인정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북측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단계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교수 : 한국 정부는 종전 선언이나 남북 합작 사업의 제재 면제나 유예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안도 제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의 입장에선 그건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은 향후 대북 협상력을 고려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기보다 외교적 해법 모색이라는 기본 방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 점에서 한미 공동성명에 담길 조항의 순서와 표현 수위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해결 의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교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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