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9조 더 걷혀...재정 적자 폭 일부 개선 / YTN

YTN news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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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거래량이 늘면서 올 들어 3월까지 양도소득세가 1년 전보다 3조 원이 더 걷혔습니다.

법인세도 5조 원 가까이 늘어 국세수입이 19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랏돈 씀씀이가 커져 재정수지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까지 주택매매 거래량은 42만 7천 호로 1년 전보다 1.7% 늘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올 들어 3월까지 양도소득세가 1년 전보다 3조 원 더 걷힌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1분기 법인세 수입도 4조 8천억 늘었습니다.

여기에 증권거래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포함된 기타 국세는 3조 3천억이 불어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증권거래대금은 200% 이상 증가했습니다.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 5천 억으로 전년 대비 19조 원이 더 걷혔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수지 적자를 메우기에는 아직 역부족 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에 3월까지 182조 2천억을 지출했습니다.

1년 전보다 17조 원이 늘었는데, 코로나19 긴급 피해 지원과 일자리 대책, 방역 대응 등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나라 살림살이는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48조 6천억 적자로 적자 폭이 6조 7천억 줄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에서 세금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어,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연말 재정적자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정수지 적자가 줄어드는 흐름이 경기가 좋아지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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