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여야의 갈등으로 파행되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다른 법이 많은데도, 국민의힘이 손실보상법만을 논의하자고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소급 적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안을 원포인트로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정부와 민주당이 지연 작전을 펼쳐 회의가 파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도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법 앞에서 정부 핑계를 대고 숨고 있다며, 산자위 법안 소위를 열어 성의 있게 논의하고 소급 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종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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