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참패 뒤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선 민주당이 대책 마련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까지 결론을 낼 예정으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와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도 담길 전망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매서운 부동산 민심을 확인한 민주당이 첫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한 시간 반가량 머리를 맞댄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완화는 물론,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까지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되 종부세와 재산세가 매겨지는 6월 1일 전까지 매듭지을 방침입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6월 1일이 공시지가 결정일이기 때문에 또 국민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당의 입장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종부세 완화입니다.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발과 함께 차기 당권 주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큽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종부세를 완화하면) 집을 그냥 갖고 있어도 조금 지나면 세금이 다시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사인이 오는 거죠.]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 저는 종부세는 건드려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정도의 종부세도 거둘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종부세가 올해 말에 부과되는 만큼 논의를 뒷순위로 밀어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 조건 완화부터 시작해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급격히 오른 부분이 있거든요. (6월 1일) 그 전에 지방세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해서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나 조정도 필요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재보선 참패를 핑계로 개혁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동시에 중도층을 되돌아오게끔 할 수 있는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가 현재 민주당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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