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대책 마련"...1주택 세제 완화·다주택 혜택 축소 가능성 / YTN

YTN news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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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점검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5월까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한정해 세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이 어떻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새로 잡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첫 회의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기자]
오늘 첫 회의에서는 먼저, 부동산이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도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파악해 다양한 해법을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결자해지의 각오로 수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을 모두 상임위 별로 다 보고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 열어 놓고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월 1일부터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덧붙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간사 : 6월 1일이 공시지가 결정일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께서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빨리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그런 데는 공감이 있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한정해 세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혜택은 줄게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일단 현재로써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논의를 우선 순위에 놓고,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논의는 후순위로 두고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으로 옮겨 붙은 가상화폐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2030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이어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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