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점검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5월까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한정해 세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민주당이 어떻게 부동산 정책 방향을 새로 잡을지 관심이 높은데요. 오늘 첫 회의 어떤 얘기 오갔습니까?

[기자]
네, 오늘 첫 회의에서는 먼저, 부동산이 안정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 이어졌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투기는 막되 실소유자는 보호하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도 국민의 실망과 분노의 지점을 파악해 다양한 해법을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결자해지의 각오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특위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들을 모두 상임위 별로 다 보고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 열어 놓고 계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5월까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단 현재로써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논의를 우선 순위에 놓고,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논의는 후순위로 두고 진행하겠다는 게 민주당 계획인데요.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한정해 세제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혜택은 줄게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치권으로 옮겨 붙은 가상화폐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2030 세대의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이어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다며 제도권 도입이 쉽지는 않다고 밝혔는데요.

접근법을 고민하던 정부와 민주당은 가상화폐가 실제 통화 기능을 가진 '화폐'는 아니지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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