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추가계약, 與 "쾌거" vs 野 "공급 날짜부터"...손실보상금 소급 논의 지지부진 / YTN

YTN news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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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추가 확보 소식에 여당 '쾌거'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공급 날짜부터 특정하라며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3당 의원들이 회견을 열어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백신 추가 계약을 놓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1월 집단면역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여건이 형성됐다며 '쾌거'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계약으로 백신 수급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SNS에 추가 계약 소식을 전한 기사를 링크하면서 기다려 왔던 기쁜 소식이라며 국민이 함께하면 반드시 코로나는 극복할 수 있다고 했고요.

당권 주자인 홍영표 의원도 국민 걱정을 덜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뜻깊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추가 계약 체결이나 확보라는 두루뭉술한 말을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다면서 실제 확보와 계약이 접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물량이 언제 공급되는지 정부가 날짜를 특정해 발표하고, 연령과 직업군 등에 따른 접종 계획이 어떤지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4월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고요?

[기자]
네, 소급적용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좀처럼 논의에 속도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0일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정부 측에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초 지난 22일에 진행하려 했던 산자위 법안소위도 연기된 상황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손실보상법 자체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제정법인 데다가, 사각지대를 어떻게 설정할지, 또 소급 적용을 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할지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래서 4월 임시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5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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