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를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유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법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 원이던 것을 7억 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재산세법의 경우 과세 구간을 세분화하고,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기준을 현재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면서 구간별 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거부감을 낮추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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