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3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인천 시의원이 구속 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땅 투기 의혹을 넘어 기획 부동산 범죄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전직 인천 시의원 A 씨가 전직 선출직 공무원 가운데 처음으로 땅 투기 의혹 관련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대부분 답하지 않았지만, 내부정보를 이용했느냐는 물음에는 짧은 대답으로 부인했습니다.

[A 씨 / 전직 인천광역시 시의원 : (투기 의혹 인정하십니까?)…. (땅 살 때 내부정보 활용해서 구입하셨습니까?) 아뇨.]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서구 백석동 일대 3천4백여 ㎡ 농지를 19억 6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일대 부지가 도시개발 사업지구 인가를 받았습니다.

A 씨는 갖고 있던 농지 대신 50억 원어치 상가부지를 환지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단기간에 3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익을 챙긴 셈입니다.

경찰은 A 씨가 인천시 도시 사업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땅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 보전을 신청해 법원 인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퇴직한 뒤 사들인 땅 인근이 도로 건설 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땅 투기 의혹과 별개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기획부동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특수본은 기획 부동산과 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196건, 대상자 698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나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투기를 유인하거나 거짓 호재 정보를 뿌려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목표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에서 시작된 의혹 수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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