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과 공동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움직임 베이징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중국에서도 법적 대응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

[기자]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을 근거로, 관변 매체들이 국제사법기구 제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일본 후쿠시마 지방의 피해 어민뿐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과 중국의 연안 주민들이 대표단을 만들어 일본에 소송을 제기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판사를 지낸 가오즈궈 중국해양 법학회장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오염 원인 제공자 배상의 원칙'과 '국가의 책임과 보상 원칙'에 의거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오즈궈 학회장은 또 피해자들의 환경 보호와 어민 어업의 관점에서 도덕적, 법적 우위에 있어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우선 법률 자문 의견을 공동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론과 국제법적 측면에서 일본에 압력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외교부에 이어 생태환경부도 일본을 비판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일본의 결정이 다른 안전한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면서, 모든 안전한 폐기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공동 대응에 실제로 나설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이곳에서 파악한 바로는 아직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이 문제에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움직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앞서 지난 14일에 외교당국 국장급 을 대표로 하는 해양협력대화를 열고, 일본의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당시 양국은 일본의 상응 조치가 미진할 경우 외교적,사법적 해결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공동이 아닌 각자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를 포함한 구체적 공조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고, 그 이후 공동 대응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주변국들이 일본에 대해 앞으로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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