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국민 불만과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비상저감조치와 인공강우 실험을 공동 실시하고, 비상조치가 발령 일수가 늘어날수록 단계적으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두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저감조치를 공동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중국과의 인공강우 공동실험도 연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명래 / 환경부 장관 : 서해 상에서 인공강우 실험을 하게 된다면 중국 대륙에서 하는 인공강우와 달리 서해 상 여러 가지 기상 조건들이 인공 강우를 내리는데 좀 더 나은 조건이 아닌가…]

한·중 조기경보체계도 내년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그렇게 되면 2~3일 전 조기 경보를 내릴 수 있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처럼 비상조치가 연속해서 발령될 경우 그에 맞춰 단계별로 대응 조치가 강화됩니다.

3일 연속 발령될 경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신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날림먼지가 많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현재 5등급 차량에 국한돼 있는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차량 부제 자율 시행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가동을 80%로 제한하는 석탄발전소를 40기에서 60기로 늘리고 노후 석탄발전소 2기는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 가운데 인공강우의 경우 지난 1월 첫 실험이 실패한 데다 효과에 대한 논란이 많은 대책입니다.

그 밖에 비상조치 발령 일수에 맞춰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 이외에 특단의 조치는 없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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