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병제, 여성 징병제, 군 가산점제까지 병역 의무와 관련한 쟁점이 여당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 30대 남성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게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렇다 보니 군 관련 정책들은 나올 때마다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병제 화두를 던진 건 민주당 박용진 의원입니다.

차기 대권 도전에 나서며 출간한 저서에서 모병제를 중심으로 군대를 유지하되, 남녀를 불문하고 온 국민이 기초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남녀평등복무제'를 도입하자고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여성도 군대에 보내자는 겁니다.

민주당 젊은 초선 남성 의원들은 군 가산점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군 경력 인정을, 전용기 의원은 공기업과 공공기관 승진 '평가' 시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용기 의원은 개헌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가점을 받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군 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한차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진 바가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등을 훼손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여성 징병제부터 20년 전 위헌 결정이 난 군 가산점제도까지.

여당 의원들은 왜 이런 화두들을 던진 걸까요?

그동안 젊은 남성들은 대체로 여당에 투표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18세에서 29세까지 남성의 72.5%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령대 여성과 비교해보면, 성향은 확연히 갈렸습니다.

그래서 여당 일부 의원들의 이런 행보는 등 돌린 20대 남성, 이른바 '이대남'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구애 작전'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때문에 1년이 채 남지 않은 대선까지 정치권 이슈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국방 공약 이슈는 청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한 검토와 함께 충분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치열한 고민 없이 단순히 표심을 잡기 위해 설익은 정책만 던진다면

내 편, 네 편, 이런 편 가르기가 될 수 있고, 피로감은 결국 국민 몫이 돼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419155743336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