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검찰. '기소권' 놓고 갈등 고조…입장 평행선

연합뉴스TV 2021-04-05

Views 0

공수처-검찰. '기소권' 놓고 갈등 고조…입장 평행선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장하는 '기소 우선권'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팽팽합니다.

공수처는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입장인데 대검찰청은 이에 공식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달 '김학의 불법출금'에 연루된 검사 사건을 검찰에 넘기며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소를 저희가 결정하도록 서로 수사기관 간에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검찰은 최근 수사 후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보내지 않은 채 관련 피의자를 전격 기소하며 사실상 공수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더해 대검은 공수처가 검찰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끝난 뒤 사건을 돌려받아 기소 여부를 자체 판단한다는 내용의 공수처 사무규칙 제정안에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이상 공수처의 내부 규칙만으로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검의 첫 공식 입장이 나오며 '기소 우선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김 처장은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