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족이나 문중에서 조상묘를 한곳에 모아 묘지로 조성하는 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음대로 나무를 베거나 허가도 받지 않고 묘지를 조성하기도 하는데요.

자연 훼손은 물론이고 산사태 위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구불구불한 산실을 타고 한참을 오르자 반듯하게 조성된 묘지가 나옵니다.

최근까지 문중에서 조성했는데, 불법입니다.

경사도 무척 가파른 데다, 면적도 법이 정한 범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묘지를 만든 겁니다.

[김민지 / 담양군 주민행복과장 : 사전에 허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가 가능한 곳인지, 산지 전용이 가능한 곳인지, 또는 문중 묘역을 썼을 때 적합한 곳인가를 저희가 심사할 텐데….]

최근 곳곳에 흩어진 조상 묘지를 한데 모아 가족과 문중 묘지로 조성하는 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묘지를 관리하는 데 한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족이나 문중 묘지를 만들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가족묘지는 100㎡, 문중 묘지는 1,000㎡ 이하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 가족과 문중 묘지는 도로에서 300m, 민가에서 500m를 벗어나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상수도 보호구역은 묘지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묘지를 넓게 쓰다 보니, 무분별한 산림 훼손도 일어나고 마음대로 축대를 쌓기도 합니다.

자칫 여름철 집중호우 때 산사태까지 우려되지만, 규제를 피해 몰래 산속에 묘지를 조성하다 보니, 사전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김영신 / 담양군 부군수 : 작년에 유례없는 수해가 담양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산사태가 430군데 났습니다. 대부분 일반 산도 있지만,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들이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것을 복구하는 데도 여러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하면 이전 명령을 비롯한 행정 처분과 이행 강제금에 이어 고발 조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YTN 나현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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