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재확산 우려를 제기하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414명에 달합니다.

확진자 수만 놓고 보면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손영래 /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시키게 되면 결국 핵심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규제가 작동되는 체계로 강화되는데, 현재의 감염양상을 볼 때(적절치 않습니다)]

대신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지켜야 할 기본방역수칙을 실시해 방역 긴장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엔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4개였으나 음식 섭취 금지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등 3개가 추가됐습니다.

또 이 기본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은 기존 24개에서 스포츠경기장과 카지노, 미술관 등 9개를 추가해 33개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본방역수칙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저는 이거 굉장히 막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체크를 하실 건가요?]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확진자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게 확인된 만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빨리 도입해서 4차 유행에 대비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윤 / 서울대 의대 교수 : 300~400명대에서 지금 400~500명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놓여 있어서 효과적이지 않은 기존 거리두기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의 문제.]

전문가들은 과거의 감염병 유행 양상과 현재의 추세를 볼 때 4차 대유행이 4월이나 5월쯤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백신 접종도 상반기에는 수도권을 우선 순위에 두고 계획을 짜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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