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백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조속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시국회의는 임 전 부장판사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 개입한 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한 사법 농단의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4년이 돼 가도록 법원의 징계는 솜방망이였고,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도 여섯 차례 무죄 판결 끝에서야 첫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헌재가 나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를 신속히 인용하고, 사법 농단이 중대한 위헌행위이자 헌법 파괴 범죄라는 걸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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