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쨌든 제가 지휘를 했고요. 지휘를 한 결과로 검찰 고위직 회의로 부장회의가 확대돼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3시간 반 동안 논의를 했고 그 논의 경과와 결과 그리고 총장 직무대행의 조치까지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문 취지는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죠?

[기자]
그렇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제 수사지휘가 기소지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번 해 봐달라. 특히 그동안 사실상의 감찰 조사를 해왔던 담당 검사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집단지성에 입각해서 합리적 결정을 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절차적 정의가 문제가 돼서 벌어졌던 이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검토를 해봐달라고 했는데 그 확대된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유감이고요. 제가 수용이라고 표현을 하든 수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고, 어쨌든 검찰 고위직 회의의 현실도 제가 잘 알게 됐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확인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기자]
방금 말씀하신 확대회의의 절차적 정의에 의심이 들었다는 부분 관련해서 대검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는데 특히 조사 검사를 불렀던 것은 한동수 감찰부장도 동의를 해서 그 부장들까지 동의를 받아서 한 거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한동수 감찰부장은 한동수 감찰부장이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죠. 제 수사 지휘 내용에 있지 않은 것이고요.

또 예측 가능성조차도 없었던 부분인데 당초 증언 연습을 시킨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담당 검사를 그렇게 참여를 시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또 하나는 어떻든 13시간 반 동안 고생하셨는데 그 경과와 결과가 특정 언론에 그렇게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렇게 유출된다는 것 자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검찰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 구성원과 검사들과의 소통인데 그렇게 특정하게 유출되는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 국가 형사사법 작용에 굉장한 악영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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