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행정소송 계속 진행" / YTN

YTN news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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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군에서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故 변희수 전 하사 측이 육군을 상대로 복직 행정소송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는 오늘(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유가족의 의지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변 전 하사의 사망으로 복직 소송이 중단됐지만, 유가족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국방부가 변 하사를 상대로 낸 전역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된다고 전했습니다.

육군 기갑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와 복무를 희망했지만,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낸 변 전 하사는 4월에 잡힌 변론기일을 앞두고 지난 3일 청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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