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 안정을 내세우고 있는 공기업인 LH, 2009년 출범식 당시 모습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선진화'라는 명목아래 공기업을 통폐합하고 매각했습니다.

이때 거대 공기업으로 탄생한 것이 LH입니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한 겁니다.

토지와 주택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다루게 됐고,

덩치가 커진 만큼 공룡 공기업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 당시 대통령(2009년 LH 출범식) : 우리는 여러 측면의 서민들에게 *집을 갖고 싶어도 목돈이 없어 집을 못하는 사람에게도* 집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LH가 주도하는) 보금자리 주택, 서민을 위해서 주는 이 *서민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사회적 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집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시 축사처럼

LH는 비전과 슬로건을 가지고 야심차게 출발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국내 최대 건설 공기업인 만큼

신도시 조성부터 공공주택 사업까지 LH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조직이 커지면서 개인의 일탈도 늘어났습니다.

뇌물을 받거나 수의 계약으로 LH 아파트를 가졌다는 직원들의 비리가 터져 나왔고

LH가 공급한 아파트의 천장이나 벽에서 빗물이 새어 나와 품질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 창릉 도면이 신도시 발표 전에 유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설화의 중심에 섰지만 LH는 바뀌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집값이 오르면서,

문재인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중 하나가 3기 신도시죠.

문재인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의 선봉장을 맡은 게 LH였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정책 발표 넉 달 뒤 변창흠 장관은 LH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변창흠 / 당시 LH 사장 (2019년 LH 사장 취임식) : 현 정부는 주택공급을 넘어 주거 복지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 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사의 역할은 주택 공급자를 넘어 주거 복지 실행 기관, 도시 재생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정보 독점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의 일탈이 더해져 보이지 않게 둑이 무너졌던 LH,

결국...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11161036687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