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변호사 /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정황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관련자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게 투기 의혹이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수사에 나선 건 너무 뒤늦은 게 아닌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사실 합동수사본부에서 사실상 초동수사에서 하는 검찰이 배제되었다는 점 그리고 압수수색의 타이밍보다는 수사 방식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한 대검수사관이 글을 익명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었고 언론에서 말하기도 했었지만 수사 노하우가 충분한 검찰이었다면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추적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땅을 통해서 역추적하는 방식을 써야 됩니다.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언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도 밝힌 내용인데 대부분의 진짜 큰손들은 본인의 실명으로 이 땅들을 구입하지 않았을 겁니다.

LH 전현직 직원들 같은 경우 본인의 실명으로 샀다가 또 걸린 것인데 그렇지 않은, 직계가족이나 또는 사촌 등의 명의를 도용해서 차명으로 토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땅의 자금을 추적해서 과연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역조사, 출처 조사를 통해서 실소유주를 밝혀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한 부분이었고요.

누구보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2기 신도시 조사단에 직접 포함됐던 멤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수본이 차려지고 요란하게 이 정부의 합동수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일단 검찰이 배제된 것부터 말들이 많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수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일부 언론보도의 지적처럼 압수수색 타이밍이 늦었다.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다준 것이 아니냐.

그리고 땅을 통해서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사람의 이름으로 조사하다 보면 정말 차명으로 많은 땅을 소유했던 큰손 투기꾼들을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섞인 지적들에 대해서 국수본도 귀를 좀 기울이고 필요하다면 늦었지만 검찰의 조언이나 수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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