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부, LH 투기의혹 발본색원…"사생결단"

[앵커]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 공직자 투기 의혹 규명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비리 행위를 규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진상규명 작업은 조사와 수사, 두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전 직원·가족 대상 자체 전수조사를,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담당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와 수사에 선후는 없다며 조속한 진상규명과 사법처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수본과 국세청·금융위 등이 함께하는 정부합동수사본부로 수사 주체의 덩치를 키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정부합동조사단만으로는 불법행위 규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력까지 동원해 역량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일례로 공직자가 추적을 피하고자 민간인 이름을 빌려 거래했거나 미등기 전매했을 경우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투기를 위한 예상되는 우회 수단까지 샅샅이 뒤져 공직자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겁니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계획이 처음 공개된 2018년 12월로부터 5년 전을 토지 거래내역 조사 시작점으로 정했습니다.

신도시 내부 검토단계에서 정보를 악용한 투기까지 샅샅이 밝혀내겠다는 설명입니다.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금주 중 1차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의심 거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국가수사본부에 설치 예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정 총리는 공직자 투기는 국민 배신행위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며 고강도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한편 정 총리는 국토부 '셀프 조사' 비판과 관련해서는 "부동산거래전산망 조회 협조로 국토부 역할을 국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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