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검찰 개혁 안착을 위한 논의를 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권력기관 개혁 업무보고에서 나온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실현의 중추입니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입니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향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하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기를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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