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확대에 땅 구입 금지 검토…신뢰엔 이미 금 가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정부가 전체 3기 신도시로 조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선 LH를 어떻게 믿고 개발사업을 맡기겠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의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신뢰에는 금이 가게 됐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의혹이 터지자 자체 조사를 벌인 국토교통부는 LH 직원 13명이 해당 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 부서나 광명·시흥 사업본부 소속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불거진 악재에 의혹이 커지자 정부는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대상을 국토부와 관계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친인척 명의로 투자될 수 있었던 부분, 이런 것까지 전수조사를 해보면 광명 시흥 신도시 발표 전 토지 거래에 가담한 직원들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까지 기초조사를 마칠 계획인데, 만약 투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 LH 같은 공공기관 주도의 주택 공급이고, 이를 위해 토지소유권을 LH 등에 넘기는 방안까지 들어있는데 이미 시장의 거부감은 한층 커졌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공 재개발이란 게 더 안 좋아졌어요. 인식이. (토지주들) 반응이 너무 안 좋아요."

재발방지책 마련에 착수한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 택지 개발 관련 공직자나 공공기관 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에 아예 토지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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