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5일 워싱턴에서 방위비 협상...타결 여부 주목 / YTN

YTN news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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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교착 상태에 놓여있던 방위비 협상을 미국시간 5일 워싱턴에서 재개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뒤 처음이자 1년 만에 열리는 대면 협상인데요,

우리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제시했던 '13% 인상안'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 속에 막판 줄다리기가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1년 넘게 교착상태에 있던 한미 방위비 협상이 재개된다고요

[기자]
한국과 미국이 미국시간 5일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엽니다.

이번 협상은 지난달 5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화상으로 8차 회의를 연 뒤 한 달 만입니다.

한미 간 방위비 협상 대면회의는 지난해 3월 LA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년 만입니다.

우리 측에선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측에선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은보 수석 대표가 이끄는 우리 측 협상단은 내일 오전 출국합니다

외교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 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도 한미 간에 긴밀히 방위비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방위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 1조389억 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정 기간과 관련해선 한미 양측 모두 5년짜리 다년 계약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국무부 고위급 당국자가 외국을 방문하지도 않고 외국 인사의 미국 방문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 회의를 한다는 것은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때 잠정안 합의를 이루고도 막판에 뒤집힌 전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 막판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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