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개입·정부 반대' 논란 속...가덕도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 / YTN

YTN news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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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과 국토부의 '반대 보고서'를 두고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은 극에 달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만큼, 가결은 유력해 보이는데 잡음이 만만치 않다고요?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처리될 예정인데요.

신속, 원활한 건설을 위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데 이어 어제 법사위에서도 가결됐는데요.

다만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당·정·청 핵심 인사들과 가덕도를 찾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선거를 한 달여 남긴 상황에서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한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 : 선거 중립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도 내팽개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은 대통령의 관권선거와 선거 개입을 좌시하지 않고 단호한 법적 조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용 이벤트로 깎아내리고 있다며, 지역발전에 짐이 돼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아침회의) : 지역 민생 현장 순방으로 짜이는 연초 대통령의 일정은 역대 정부에서 이어온 오랜 관행입니다. 야당은 대한민국 미래 발전이 달린 국가 백년대계를 흔들지 말기 바랍니다. 부울경 발전에 짐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또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가덕도 신공항 '반대 보고서'도 논란입니다.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이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실제로 어제 법사위 토론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여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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